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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다임러, 프랑스서 벤츠 차종 판매금지 취소 소송

2014-06-24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독일 자동차 회사인 다임러가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자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최신형 자동차 판매 금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4일(현지시간) 다임러가 최근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에 메르세데스-벤츠 A, B, CLA 클래스의 프랑스 내 판매를 허용해 달라면서 판매를 금지한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달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규격에 어긋나는 차량용 냉매(R134a)를 사용했다면서 지난 6월 12일 이후 생산된 이들 차량의 판매를 금지했다.

올해 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새 EU 환경 법규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온 냉매 'R134a'의 사용은 금지됐다. R134a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의 1천 배에 달한다.

그러나 다임러는 대체재로 제시된 신냉매(R1234yf)는 인화성이 높아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며 기존 냉매의 사용을 고집해 왔다.

다임러는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도 기존 냉매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으며 프랑스 내에서도 이 냉매를 사용한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임러는 판매 금지 취소와 함께 프랑스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도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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