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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현대차 노조간부에 "노사대화" 충고(종합)

2014-06-24

울산지법, 업무방해 한 노조원 17명에 집유·벌금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앞날을 위해 (노사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길 바랍니다."

함윤식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가 11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10여명에게 선고에 앞서 노사간 대화를 촉구하고 화합을 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함 부장판사는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에 흠이 가지 않길 바란다"며 "(비슷한 범죄가) 자꾸 쌓여 위험 수위에 있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대화로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문용문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명은 지난해 1월 현대차 근로자의 분신사건 발생 당시 엔진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노조간부 등은 지난해 5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지난해 11월 공장내 폐쇄회로 TV 설치문제와 관련해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함 부장판사는 이날 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노조간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게 벌금 40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 없이 파업을 단행, 상당한 생산손실을 야기해 죄질이 중하다"며 "그러나 노무제공 거부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순이익 감소액은 단순 매출감소액보다 적고, 근로자가 분신하는 이례적이고 비극적 상황에서 초래된 사태였으며,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돼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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