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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TPP 협상서 농업 절대 보호" 연일 강조

2014-06-24

FT "참의원 선거 겨냥…그러나 공짜는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농업을 절대로 보호할 것"이라고 연일 강조해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15일 자에 의하면 아베는 지난 주말 야마카타(山形)현을 방문해 "농업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주중 미야자키(宮崎)현을 방문해서도 "일본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라면서 따라서 "농수산 부문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쌀, 밀, 쇠고기, 낙농 및 설탕의 `5대 민감 농산품' 방어를 약속했다.

FT는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리는 제18차 TPP 실무 협상에 참석하기에 앞서 아베가 이처럼 잇따라 밝힌 점을 주목했다.

아베의 약속은 또 오는 21일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 선거도 겨냥한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부분 농촌 지역구 출신인 집권 자민당 소속 의원 60명이 'TPP 협상 국익 수호 의원 연맹'도 결성했음을 FT는 상기시켰다.

FT는 100명의 일본 실무팀이 코타키나발루 TPP 실무 협상에 참가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미 의회 통보 절차 등 때문에 오는 23∼24일의 마지막 이틀 회동에만 참석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차라리 아베에게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왜냐하면, TPP 협상과 관련한 개방 압력에 대한 일본 유권자의 반감 때문에 TPP가 참의원 선거 쟁점으로 덜 드러나는 것이 아베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이다.

FT는 아베가 일본 농가에 700% 쌀 수입 관세를 지키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캔버라 소재 뉴사우스 웨일스대의 일본 정치·무역 정책 전문가 오레일라 조지 멀건은 FT에 "TPP가 10년 안에 모든 관세를 없앤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 입김 때문에 일본이 핵심 (농업) 부문에서 모두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이 지난 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도 그랬듯이 공짜는 없을 것이란 점도 지적됐다.

FT는 미국 재계와 노동계가 일본에 미국시장 '무임승차권'을 주지 말도록 자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해온 점을 상기시켰다.

전미자동차노조의 봅 킹 위원장도 이달 초 의회 증언에서 "일본의 TPP 동참을 허용한 것이 자동차 무역 적자 확대와 미 자동차 부문 일자리 몇 천 개가 추가로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자국 승용차의 대미 수출 관세가 없어지기까지 아마도 10년이 소요되는데 합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FT는 일본이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미국과 한 배를 타게 된 점도 상기시켰다.

즉, 아베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저작권 보호를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보도된 점을 FT는 지적했다.

jk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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