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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현대차 앞 2차 희망버스 행사는 불법"

2014-06-24

울산경찰 "현대차 앞 2차 희망버스 행사는 불법"

집회금지된 장소서 사실상 집회…엄정 처리 방침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3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인 2차 현대차 희망버스 주최 측을 상대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한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강행했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0일 1차 희망버스의 울산 방문 때 심각한 폭력사태가 일어난 이유 등을 들어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주최 측은 "불법 행위가 없는 추모문화제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행사를 강행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위를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거나 '현대차 회장을 구속하라' 등의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이 오후 11시 30분을 전후해 3차례 해산 명령 방송을 했음에도 주최 측이 약 1시간 동안 더 행사를 이어간 것도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31일 집회에서 폭력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추모문화제를 빙자한 사실상 불법 집회로 간주한다"면서 "영상이나 사진 등 채증자료를 분석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차 희망버스 방문 때 현대차 공장 울타리를 밧줄로 잡아당겨 파손하고, 깃대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휘둘러 회사 직원을 폭행한 김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폭력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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