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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TO에 러시아 제소…"폐차세금 차별은 부당"

2014-06-24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4일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폐차세'(재활용세·recycling fee)를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자국산 차에 한해 특정 조건 하에서 폐차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 9일 같은 이유로 러시아를 WTO에 제소했다.

폐차세는 러시아와 관세동맹을 맺고 있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오는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수입차에 부과되고 있다. 배기량, 사용기간 등에 따라 일반적인 신차의 경우 5만엔(56만원)∼33만엔(367만원)에 달한다.

교도통신은 러시아가 지난해 9월 폐차세를 도입한 이후 일본의 대 러시아 신차 수출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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