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브라우저 버전을 사용 중입니다. 최상의 MSN 경험을 위해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노조의 '협상 발목 잡는' 요구안]

2014-06-24

[현대차 노조의 '협상 발목 잡는' 요구안]

회사 "당황스럽다" vs 노조 "기득권 저하 강요"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 가운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문이 많아 회사가 난감해하고 있다.

28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안은 임금 13만498원 인상, 단협 개정 및 신설 60개, 별도 요구안 13개, 휴일특근 추가협의안 등 모두 75개이며 세부조항으로 따지면 18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요구안 가운데 회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 노조활동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특권 ▲ 정년 만61세 연장 ▲ 차량 구입시 최대 35% 할인 ▲ 대학 미진학 자녀에게 기술취득지원금 1천만원 지급 ▲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연월차 사용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 지급 등 다수다.

우선 노조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특권 요구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회사는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해 지나친 면책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며,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노조의 활동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경계하고 있다.

만 61세로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법정 연한(60세)을 초과하는 요구다.

이 회사 단협상 현행 정년은 58 + 1 + 1 (본인 희망시 1년 연장, 회사 필요시 계약직으로 추가 1년 연장)로 사실상 60세다.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한 노조대의원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이 요구안에 대해 "사회적 지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법적 연한만 요구하자" 수정을 요청했지만 표결에서 총 404명의 투표자 가운데 53명(13%)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5%' 할인해 달라는 요구도 쉽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다.

현대차는 현재 단협에 근거해 26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30%까지 차량을 할인해 주고 있다.

회사는 "직원에게 30% 이상 할인할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노조는 또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리휴가는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무급'이 적용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단협에 따라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또 이 부분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해 기술취득지원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현대차는 현재 조합원 자녀 3명에게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데도 대학에 가지않은 자녀에게까지 기술취득지원금을 달라는 것은 장학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것이라고 회사는 지적하고 있다.

여기다 연월차휴가를 다 사용하더라도 통상급의 50%를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에 회사는 고개를 젓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201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제도가 폐지되었지만 현대차 단협에는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에 대해서는 통상급의 15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노조가 미사용 연월차 수당이 150% 지급되고 있으므로 연월차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50%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자 회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협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황당하고, 노조가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대해 시종일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특히 단협상 '기득권 및 노동조건의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규정을 들어 교섭단체 인정, 전임간부 인정, 국내생산공장 축소·폐쇄 등의 조항에서 상당부문 축소하려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young@yna.co.kr

(끝)

image beaconimage beaconimage bea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