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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 이은 일자리 보장' 단협 개정요구

2014-06-24

울산지법, 해당 조항 '무효' 판결따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자동차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노사의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노조 측에 단협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가 회사의 단협 개정 요구를 당장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노사간 갈등과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노조 측에 해당 단협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법이 정년퇴직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2009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단협(우선채용)에 합의했다.

A씨 유족이 이 조항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업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돼 있는 단협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사자인 유족과 현대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현대차는 이를 근거로 단협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유족과 현대차 간 개별소송에 의한 것이어서 곧바로 단협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단협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사측에서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 단협은 계속 효력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당시 노조소식지에서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 조항 외에도 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다른 조항들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수노조를 허용한 법을 위반한 조항인 1조(유일 교섭단체), 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7조(통지 의무), 50조(임금인상), 114조(교섭의무) 등이 그것이다.

회사측은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복수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조항도 위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단협조항도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회적 제도의 틀을 벗어난 일부 단협 조항을 개정하려는 노동조합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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