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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쇼크’ ‘소득분배 악화’에 소신발언 재개한 김동연

국민일보 로고 국민일보 2018.07.12. 17:18 박태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5개월째 지속된 ‘고용쇼크’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부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업종과 연령층에 영향이 있는지는 조금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특정연도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해서 간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여건을 봐서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정책 투톱’ 김동연 vs 장하성, 청와대는 장하성 편?

김 부총리는 소신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꾸준히 고용상황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직언을 해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 5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5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정 연도를 타켓팅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김 부총리와 상반된 의견을 펼쳐왔다. ‘김동연 패싱’론이 대두된 이유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 15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5월 27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전격적으로 취소하며 “성과가 미흡하다” “답답하다”라고 평가했다.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인물이 김 부총리이기 때문에 ‘김동연 패싱론’이 더욱 힘을 얻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지난 5월 17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입장은 청와대와 결이 다르지 않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상황 반전, ‘김동연 패싱론’ 자취 감춰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Copyright@국민일보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일자리·소득 관련 지표가 일제히 악화되자 ‘김동연 패싱론’은 자취를 감췄다. 다시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린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Copyright@국민일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월 24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며 분배지표가 악화됐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8% 감소한 데 비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9.3%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Copyright@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Copyright@국민일보

상반기 일자리 상황 또한 심각하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늘어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로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째 10만명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23만~46만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가히 ‘일자리 쇼크’라 할만하다.

취임 직후 직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일자리 정부’임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청와대 1기 경제라인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답은 ‘규제개혁’ ‘혁신성장?’

하지만 김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최저임금 관련 속도조절을 원한다고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규제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을 ‘혁신성장’을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활력을 되찾고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가 혼연일체 돼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역시 규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규제 문제는 우리 당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8월까지는 이견을 해소하고 정기국회에 임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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