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브라우저 버전을 사용 중입니다. 최상의 MSN 경험을 위해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가격 담합의 진실은? … 주민·부동산 서로 "네 탓"

파이낸셜뉴스 로고파이낸셜뉴스 2018.09.12. 21:16 hwlee@fnnews.com 이환주

© 제공: The Financial News

최근 위례신도시 주민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낮은 가격에 물건을 내놓은 부동산을 허위매물 게시로 신고하고 영업방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주민들은 "부동산이 있지도 않은 허위매물을 낮은 가격에 올려놔 이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부동산이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제공했다"며 "주민들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집주인인증을 요구했으나 이를 부동산이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향보도에 위례 주민 뿔났다… 진실게임 양상

12일 위례신도시 주민과 네이버 카페, 이 지역 부동산 등에 따르면 최근 '위례 주민 가격 담합 보도'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일부 언론 등에서는 위례 주민들이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고, 부동산에 압력을 가해 영업 방해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파이낸셜뉴스 확인 결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반대 주장을 했다.

위례신도시 한 아파트 보유자는 "언론에 공개된 카카오톡 화면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해당 대화방은 부동산의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아파트 층, 집주인 인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부동산이 매물을 거부해 인근 문정동, 거여동, 가락동 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자 위례 중개업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제공: The Financial News
위례 거주민이 공개한 원본 내용으로 제목에는 '층수표기', '집주인인증', '호가언급', '시세담합금지'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위례 거주민은 "집값 담합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이 저가 허위매물을 올린 것인데 오히려 주민들이 가격 담함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위례 주민 대화방에는 신분증과 아파트 등기필증 등으로 인증한 위례신도시 주민 340여명이 들어와 있다. 이들은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매물의 경우 아파트 동과 함께 층수만 저·중·고 등 3단계로 표시하는데 매물 확인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매물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이 지역 부동산에 집주인 인증(층수 표기)을 제안했으나 지역 부동산이 거절했다.

위례지역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가격은 매도자가 정하는 것이지 부동산이 정할 수 없다"며 "매물의 층까지 공개하는 것은 포털에 광고료를 내는 중개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매물 셧다운… 법적 책임 소지도

위례 주민과 이 지역 부동산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이 네이버에 올린 매물 정보를 모두 거둬들이는 등의 단체 행동도 2차례 한것으로 나타났다.

위례 아파트 보유자는 "위례 아파트 가격이 오르던 지난 3월 200~300개가 있던 아파트 매물 정보를 부동산들이 모두 거둬들였다"며 "지난주부터도 네이버에 매물 정보가 모두 사라졌고, 위례 지역 부동산 업자들이 투표를 통해 단체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주택 중개를 약정한 중개업소는 주택 매수자와 일종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같은 일방적인 '매물 셧다운'은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

법무법인 정향 김예림 변호사는 "만일 공인중개사가 악의적으로 주택 중개 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위례 주민과 부동산 갈등의 핵심 쟁점은 크게 △허위 매물 존재 여부 △주민들의 가격 담합 여부와 허위 신고로 요약된다.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을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 신고접수는 올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며 "이 중 실제 허위매물 비율은 50~60%로 지난달 위례지역에 근거 없는 허위매물 신고가 증가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image beaconimage beaconimage bea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