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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따르지 않겠다" 반기 든 소상공인

파이낸셜뉴스 로고파이낸셜뉴스 2018.07.12. 21:06 juyong@fnnews.com 송주용

© 제공: The Financial News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도출에 주력하겠다."(소상공인연합회)

"한계에 도달했다. 전국 동시휴업까지도 추진할 수 있다."(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소상공인업계와 편의점업계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히 저항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업계가 주장해온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방안이 부결되자 본격 '저항'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포와 함께 업종별 대응방안 및 거리집회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오는 8월 5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이후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비폭력 거리운동 및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의 한계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11일 밤샘 토론을 통해 전면 모라토리엄을 결정했고,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에 대한 불신도 내보였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외면하며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도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의 전면 수용불가를 선언한 것으로, 700만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범법자'로 전락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보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막대한 투자비 손실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 가맹점주 3만여명으로 구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어 "7만여 편의점의 전국 동시휴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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