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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연령 상향조정 움직임에 국민청원 봇물

뉴스1 로고뉴스1 2018.08.11. 12:09 양새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News1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News1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연령도 상향조정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이후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관련 보도가 있었던 전날(1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관련된 청원은 400여건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국민연금 폐지 일괄 일시금수령'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계속 이렇게 납부 나이와 수령나이를 올리면 결국 100살까지 (연금만)내고 그냥 죽으라는 말로 들린다"며 "실패한 정책은 과감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타협점을 찾으라"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신 자율가입으로 즉시 법 개정해라!'라는 제목의 청원에 "선택도 할 수 없는, 반강제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만 하는 지금의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20~30대 청년층이 수령나이가 된다면 과연 국민연금을 제대로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으로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원인도 '국민연금 자율화 혹은 폐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에 국민들이 편안히 살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며 "국민들의 편에 서서 한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공단의 직원감축 및 통합, 성과급 미지급 등을 요청하는 청원들이 눈에 띄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에 대해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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