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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얘기만 나오면 ‘버럭’ 여상규에 야당 내서도 비판 목소리

한겨레 로고 한겨레 2018.09.12. 17:50 정유경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법농단 관련 질문을 제지했다가 박지원 의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YTN 갈무리 © Copyright ⓒ The Hankyoreh.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법농단 관련 질문을 제지했다가 박지원 의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YTN 갈무리

“그 문제(사법농단 의혹) 같으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원을 두둔하며 고성을 지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기관을 총괄 감시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의 위원장이 균형감을 잃고 옛 친정 감싸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나온다. 여 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3선 의원(경남 하동)이다.

11일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 기각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여 위원장은 ‘법원 재판의 옳고 그름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질문을 막았다. 항의하는 의원들에겐 “계속 떠들면 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이 나서 따지던 도중 “당신이 판사냐”고 말해 서로 고성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판사 출신 법사위원장인 여 위원장이 대놓고 ‘친정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박지원 의원의 노회한 공격에 말려든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압적인 여 위원장의 태도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이야기엔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대법원·법제처 업무보고 때도 여 위원장은 “재판 거래는 있을 수가 없다. 법원이 비양심적으로 재판 거래를 염두에 두고 판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접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호통을 쳤다가, “중립적인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표창원 의원과 한동안 큰 소리로 입씨름을 벌였다.

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은 “진행을 맡은 위원장이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놓고 간섭하고 제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발언하는 의원들에게 ‘조용히 하세요’라니, 청문회가 아니라 재판장으로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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