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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판도라 영화 보고 탈원전"vs 여 "탈원전은 안전 문제"

중앙일보 로고 중앙일보 2018.10.12. 17:30 안효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라돈 측정기를 시연하며 강정민 원안위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 ⓒ중앙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라돈 측정기를 시연하며 강정민 원안위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라돈 측정기를 시연하며 강정민 원안위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대학 다닐 때 이념 서적 한두권을 읽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 외치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시대착오적인 왼쪽으로 이끌고 있다”며 “‘판도라’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전 정책을 탈원전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도 “원전에 반대하는 반원전주의자들이 원자력계에 대거 입성하고 있다"며 "원안 위원 5명 중 3명이 반원전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좌우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사선 폐기물은 후대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고, 탈원전이 언젠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고리 4호기 가동 승인 지연 등도 논란이 됐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4호기는 우리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통과한 모델인데도, 원자력안전위가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1년이 넘도록 운영 승인을 미루고 있어 하루 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판매 단가를 원가보다 낮게 잡아 시뮬레이션했는데, 100원을 들여 만든 커피를 80원에 파는 기업도 있냐”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 신재생에너지 판매 단가는 높아지고, 원자력 판매 단가는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는 들고 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설명이다”고 말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로 274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원자력 이용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은 원안 위원이 될 수 없다. 강 위원장은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연구와 직접적 관련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출장비는 약간 지원받았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비판에 강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본 후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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