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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사법농단 참담…헌재 기밀유출, 조치 검토"(종합2보)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2018.09.12. 18:26 뉴스1 제공

= 유남석 © MoneyToday 유남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30년 판사로 생활했지만 재판부가 거래를 생각해 재판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데 대해 "헌재만큼은 그런 의혹에 휩싸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통상보다 높은 것엔 "영장발부는 담당 법관이 요건을 심사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와 발부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다"며 "담당 법관이 충분히 모든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 결정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만 보면 의아한 부분이 충분히 있겠지만, 제가 사실관계를 담당하지 않았는데 법관이 한 판단을 단정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3번 기각되며 그가 반출한 대법원 기밀문건이 파기된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 기각되더라도 다른 여러 사실관계에 대한 보완수사, 소명자료가 첨부된다면 새롭게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원칙적 언급만 했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헌재 파견 판사가 평의 등 기밀을 빼내 대법원에 보고했단 의혹에 대해선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보안강화를 생각하고 재판관뿐 아니라 연구관, 직원 전부 비밀유지 의식을 제고하겠다.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신뢰 회복 방안은 "법관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항상 염두에 두며 균형잡힌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편향적 생각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치와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여부에 대해선 헌법정책적 문제라면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지 사건 하나하나가 잘못됐다고 헌재가 권한을 행사하는 건 국가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이는 강제징용 사건에 관해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듯 지연으로 당사자에 피해가 간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에 대해선 "현행 제도 하 사건화된다면 별도 검토를 해야 하지만, (받아들여지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선 "판사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억울한 심정이 앞섰다. 다시 성찰해본 결과 존재 여부를 떠나 (국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조계 전체가 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선 "국보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적으로 작용하지 않게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헌재에 계류 중인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가능한 조속하게 평의하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할 때 폐지가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성혼에 대해선 "헌법에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생활과 가족생활을 형성하게 돼 있어 현재는 허용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선 "입법 목적은 분명히 있지만, 그 수단이 과도한지 심리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편향성이 지적된데 대해선 "저는 '코드인사'와 전혀 관련없다"고 했고, '사법부 하나회'란 일각의 지적엔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헌재소장 퇴임 이후에 대해선 "더 이상 공직을 맡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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