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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2018.09.12. 18:26 이상배 기자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 MoneyToday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에도 불복…대법원 상고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씨(36)가 항소심을 통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음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이날 상고하면서 이씨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며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전제로 삼는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 불법성이 최고형인 사형에 상응할 수 있다고 해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을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심 결심공판에서 "본인의 지적 수준을 (감형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답변도 논리적으로 한다. 사후처리 방식으로 볼 때 결코 정신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씨 측 국선 변호인은 "사건 초기 변명에 급급했지만 현재는 변명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도 그만큼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다. 사형은 부당하니 유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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