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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빅딜’ 모색해야

한겨레 로고 한겨레 2018.09.11. 18:02
[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빅딜’ 모색해야 © Copyright ⓒ The Hankyoreh. [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빅딜’ 모색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으며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가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방북으로 변곡점을 지나더니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과 함께 급속히 풀려나가는 모양새다. 신뢰를 쌓아온 정상끼리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소통에 나섬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2차 정상회담 실현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장소는 워싱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개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개최를 선호한다는 말도 나온다. 11월 중간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법하다. 남북관계 발전 속도를 높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실현되려면, 미국 여론을 돌릴 만한 성과가 나오리라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만약 눈에 띄는 성과 없이 정상회담만 열린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국면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북-미 정상의 과감한 구상과 결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아온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려면, 이 대화 국면을 이용해 북-미가 통 큰 담판에 나서야 한다. ‘종전선언-핵 신고’의 선후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북한은 비핵화 초기 조처부터 실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은 여기에 맞는 정치·경제·군사적 보상 조처를 내놓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이런 맞교환 협상을 북-미가 바로 하기 어렵다면, 우리 정부가 대안을 내 중재할 필요도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 로드맵을 가다듬고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협의한다면 좋을 것이다. 이미 북·미 정상이 문 대통령에게 협상가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니 여건도 충분하다. 북-미 정상이 대담한 빅딜 구상을 가동해 2차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고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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