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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년 6월 개헌 약속했지만…쉽지않은 '개헌의 길'

뉴스1 로고뉴스1 5일 전 최종무

文대통령 내년 6월 개헌 약속했지만…쉽지않은 '개헌의 길':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뉴스1 文대통령 내년 6월 개헌 약속했지만…쉽지않은 '개헌의 길' © news1 文대통령 내년 6월 개헌 약속했지만…쉽지않은 '개헌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년 6월 개헌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대선 국면에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축으로 한 87년 헌법 체제 대신할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선거구제 개편 등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다만 개헌의 시기 및 내용에 있어서는 각 정당별로 차이를 보여왔고,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내에서 개헌 논의를 담당할 개헌특위가 출범했지만 대선 국면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내년 6월 개헌 약속 발언과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긍정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국회 내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개헌이 의지만을 가지고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강화 문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대체적으로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 지난 3월 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분권형 개헌에 합의한 바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분권형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인 5년 단임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똑같은 불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변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도 승자독식과 양당제를 고착화시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의회 권력을 분산 시킬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할 것인지를 놓고도 이견을 보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거대정당보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다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기 각종 국정 운영에 있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만 매몰될 경우 시급한 국정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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