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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천 판사, 칼 같은 판결로 유명…양승태 쉽지 않을 것”

중앙일보 로고 중앙일보 2019.02.12. 15:43 박사라 기자

“아, 그 친구 좀 꼬장꼬장(심지가 곧고 결백하다)한 스타일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쉽지 않겠구만.”

 

양승태(71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박남천(52ㆍ26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는 소식을 접한 한 부장판사가 한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에 배당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도 함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연수원 24년 후배가 재판장을 맡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전남 해남 출신의 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쳤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 없이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박남천 부장판사. [뉴스1] © ⓒ중앙일보 박남천 부장판사. [뉴스1]

박남천 부장판사. [뉴스1]

 

 박 부장판사는 '칼 같은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자신의 빚을 갚으려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017년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아버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이 살해된 ‘수락산 살인’ 사건에서는 피고인 김학봉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으로 판결했다. 

 

2017년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박씨의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재판부로 발령난 이후에는 시민들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박 부장판사가 형사합의 35부 재판장을 맡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을 대비해 형사합의 34·35·36부가 신설됐지만 35부의 김도현 부장판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하며 박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 오게 됐다.

 

 한 판사는 “박 부장판사가 주로 정치적 사건 보다는 일반 민·형사 사건을 많이 맡았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와 관련해 그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며 "재판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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