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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기관별 DSR→차주별 DSR' 단계적 전환 추진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2020.11.13. 15:13 박광범 기자

금융당국, '금융기관별 DSR→차주별 DSR' 단계적 전환 추진 © MoneyToday 금융당국, '금융기관별 DSR→차주별 DSR' 단계적 전환 추진 금융당국이 중장기적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선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금융기관별 평균으로 관리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별 DSR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도한다. 또 현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때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도 DSR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막는 DSR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적 추진과제도 함께 내놨다.

우선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DSR을 차주 단위로 단계적 전환해가기로 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금융기관별로 특정 비율 이내로 관리한다. 은행 40%,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 이내가 각각 목표치다. 금융기관은 평균만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면 되니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겐 이보다 높은 비율의 대출을 내주곤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DSR 규제를 악용해 부동산 투자 등에 사례를 막기 위해 DSR을 차주별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주담대 취급 시 적용되는 DTI도 DSR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주담대에 대해서는 DTI라고 해서 이자 상환에 대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좀 더 선진적인 지표인 DSR로 대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업권별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업권별 제각각인 DSR 관리기준을 현재 은행권 수준인 40%까지 단계적으로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획일적인 DSR 산정방식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예컨대 미래에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 증가분까지 고려해 연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또 급여소득자가 아니어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선 보조지표 등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규제 유연화 조치에 포함돼 있는 예대율 완화조치 정상화 이후 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즉각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이 국장은 "내년 1분기까지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내용을 코로나19 위기가 안정되는 대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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