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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선원 16명 살해"... 정부, 北주민 2명 첫 추방

한국일보 로고 한국일보 2019.11.07. 17:33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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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의사 밝혔지만 판문점 통해 추방… 靑관계자 휴대폰 메시지 포착되며 알려져

정부는 북한 해상에서 16명을 살인하고 도피 도중 2일 오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추방 조치한 것은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 관계 당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 배에서 가혹 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범행은 3명이 저질렀으며, 오징어를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려고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 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非)정치적 범죄자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범죄 후 도피 목적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추방 의사를 전했고, 다음 날 북한으로부터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 또한 8일 동해 NLL 경계선상에서 북측에 인도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북송 사실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 메시지가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며 처음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엔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회 외교통일위 야당 의원들이 김연철 장관에게 “강제 북송이다”, “당장 송환을 멈추라”고 반발하며 회의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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