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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일반고 전환 7700억원 VS 교육부, 2조2000억원 왜?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2019.11.07. 18:29 오세중 기자

유은혜 부총리, 일반고 전환 7700억원 VS 교육부, 2조2000억원 왜? © MoneyToday 유은혜 부총리, 일반고 전환 7700억원 VS 교육부, 2조2000억원 왜?

정부가 고교서열화해소를 위해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데 총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밝힌 7700억원과 차이가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7일 '고교서열화해소' 방안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재원 마련 관련 질문에 "일반고로 전환해서 무상교육이 적용되면 5년간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77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중학교는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국제중학교에 대한 제도개선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추후 협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 교육부가 밝힌 일반고 전환에 따른 예산 투입 규모는 총 2조2000억원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가 밝힌 7700억원과 교육부가 자료에 서술한 2조2000억원의 차이는 왜 나는 것일까.

교육부는 이 같은 차이는 질문에 따른 다른 예산 항목을 서술한 것일 뿐 혼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유 부총리가 언급한) 7700억원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 교육부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해당 예산(7700억원)은 (일반고 전환에 따른 일반고 지원예산인) 2조원 가량의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2조2000억원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의 개선, 또는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등이 포함된 전체 예산이고, 유 부총리가 언급한 7700억원은 일반고로 전환해서 자사고 등이 수업료를 받지 않고 국가가 무상교육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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