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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벤처' 이계호 회장, 배임 혐의 2심 법정구속

NEWSIS 로고 NEWSIS 2020.11.19. 16:03 옥성구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세 포탈 혐의로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이 지난 2016녀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4.21. photothink@newsis.com ©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세 포탈 혐의로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이 지난 2016녀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4.21. photothink@newsis.com 거액의 회삿돈을 자신 소유 자회사에 대여하도록 하고,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대가를 지급하고 줄기세포 시술 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계호(61) STC라이프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원 대여를 통해 대표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STC라이프에 손해를 가하고, 자회사 STC나라로 하여금 동액의 이익을 취하게 한 걸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배임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과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불법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STC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며 "이 사건 특경법상 배임 피해액이 17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결국 STC라이프가 상장폐지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실형이 선고된 이상 우리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소명 기회를 얻은 이 회장은 "제가 만능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며 "저는 도주하거나 잘못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제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년 실형 선고 범죄사실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서 검찰에 집행을 요청했다. 이후 이 회장은 구치감 문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세 포탈 혐의로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이 지난 2016년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4.21.photothink@newsis.com ©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세 포탈 혐의로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이 지난 2016년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4.21.photothink@newsis.com 이 회장은 2010년 12월 자신이 모든 주식을 가져 실질적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 STC나라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지자 STC라이프 자금 17억원을 단기 대여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또다른 계열사 자금 3740만원을 17억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게 한 업무상 횡령 혐의, STC라이프의 재상장을 위한 거래 실적 유지 목적으로 31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 계산서 49장을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STC라이프가 운영하는 줄기세포 시술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 1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으로 허위 등록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해당 병원에서 줄기세포 시술 용역을 제공받은 후 시술 대금을 교부받고도 이를 매출 내역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억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총 징역 4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이 재산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의료법 위반 중 외국인 환자 유치 부분과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15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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