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브라우저 버전을 사용 중입니다. 최상의 MSN 경험을 위해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수도권만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 안 된다

조선일보 로고 조선일보 2020.09.10. 03:07 김홍배 한국도시계획가협회장·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으로 인구 쏠림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넘는 2600만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지난 5년간 수도권 인구는 2.1% 증가한 반면, 지방은 0.87% 줄었다. 인구가 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은 오른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기에 접어든 국가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몰리면 지방이 쇠퇴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지방소멸(地方消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방 중소도시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같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5년간 수도권의 20대 인구는 4.78% 증가한 반면, 지방은 1.93% 감소했다. 지방 학생들까지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요즘 지방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수도권은 사람이 넘치고 집값도 계속 오르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도시 정책 목표를 ‘수도권 집값 안정’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도 젊은이들로 북적이며 활력을 뿜어낼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행정수도 이전 같이, 수도권의 기능을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게 아니다. 지방 도시의 자생력을 높여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면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만 초래할 것이다.

image beaconimage beaconimage bea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