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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핀셋 규제' 나선다…전면 확대는 아직…

아시아경제 로고 아시아경제 2020.10.18. 12:3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제공: 아시아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핀셋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DSR 전면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DSR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DSR 전면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조정 대상지역 확대·시가 6억 기준 하향 등 핀셋형 강화방안이 유력하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SR 확대'를 언급하면서 확대 폭과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서민 피해 없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DSR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원장도 "머지않아 DSR의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헌 금웅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제공: 아시아경제 윤석헌 금웅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DSR는 대출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신용대출 등의 대출을 받아도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핀셋형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시가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고(高)DSR인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각각 15%, 10%)을 제한한 것을 손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DSR 40%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당장 채택되긴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돈줄까지 죄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을 옥죄면 소득이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규제할 경우 저신용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전면 확대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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