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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회복에 도움' 화장품 광고했다가 정지 처분… 法 "부당 조치"

아시아경제 로고 아시아경제 2020.1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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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색조 화장품 광고에 '피부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한 화장품 판매업체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화장품 판매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신상 색조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했다.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부 진정 등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함유한 화장품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것뿐이고,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보고 의약품으로 잘 알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했다. 광고 문구 전반이 가져오는 긍정적·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도 모두 특성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은 '피부의 손상을 회복한다' 등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광고는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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