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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세금이 '나라살림 적자' 줄였다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2021.04.07. 04:44 세종=유선일 기자

부동산·주식 세금이 '나라살림 적자' 줄였다 © MoneyToday 부동산·주식 세금이 '나라살림 적자' 줄였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7조원 가까이 줄었다. 계속된 ‘부동산 열풍’으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고, 증시 호황으로 증권거래세도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응하면서 정부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지출은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57조5000억원 불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적자 규모인 118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6조6000억원 축소됐다.

이는 국세가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을 292조원으로 예상했지만, 네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이를 279조7000억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세는 이보다 5조8000억 많은 285조5000억원 걷혔다.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았던 것은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이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권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세가 전년보다 7조6000억원 많은 23조7000억원 걷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매매건수는 2019년 80만5000호에서 지난해 127만9000호로 58.9%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은 같은 기간 2288조원에서 5709조원으로 149.5% 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대비 9000억원 많은 3조6000억원 걷혔다. 주택증여 증가 등 영향으로 상속·증여세는 전년보다 2조원 더 걷혔고, 증권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도 전년대비 4조3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줄어든 55조5000억원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수출입 및 소비 감소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5조9000억원 적은 64조9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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