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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2020.12.29. 11:49 세종=박준식 기자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 MoneyToday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도전 지원금과 여행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급휴직자 지원금 등을 내년에도 연장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피해지원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가 포함됐다. 총 2조9000억원 규모다.

우선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지원에 1조원이 배정됐다. 약 26만명이 대상이다.

또 근로자와 실직자들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1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필수노동자 등 102만명이 대상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사회안정망 보강에 3000억원이 책정돼 5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26만명에 1조…폐업자에 50만원, 재창업 1000만원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 MoneyToday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16만명의 재기를 위해 5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이른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다. 여기에 전환교육 및 취업장려수당으로 최대 100만원을, 재창업 사업화 지원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예산 172억원으로 두 지원책을 묶어 '희망리턴패키지'라고 이름 붙이고 1만명을 돕기로 했다.

거리두기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 O2O플랫폼 입점과 전담셀러 연계를 원하는 지원자 1만명을 받기로 했다. 배달어플 광고를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업체당 30만원을 주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100개 전통시장의 1400개 점포에는 예산 40억원을 투입해 시장경영바우처를 준다. 비대면 배송서비스와 공동마케팅을 상인들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이다. 여기에 내년에 배정된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원 발행액 가운데 5조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특별 융자·보증지원책으로 2000억원(6만7000명)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융자 보증수수료와 중소기업 융자·보증 등을 도울 재원이다. 또 집합금지된 겨울스포츠 시설 내 소상공인들에겐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스키장 등 중대형 시설에는 신규융자 300억원을 내주고 기존 융자금 상환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200만원 지원을, 호텔 등 중·대형 숙박시설에는 2000억원 규모 융자금 지원과 방역(143억원) 지원을 계획했다.

근로자 실직자에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 MoneyToday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우선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9000억원을 배정했다. 특별지원업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여행업 종사자 등을 위해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도 90%로 석달간 한시적으로 높인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수당을 월 30만원 추가지원해준다. 휴직 장기화에 따른 직무능력 저하를 보완해주려는 조치다. 여행사 등 특별지원업종에는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자부담률은 반대로 55%에서 20%로 줄여주기로 했다.

노사가 고용유지를 합의하면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을 1년 연장해준다. 기존 9000명에 신규 2만명을 더해 1인당 25만원씩 석달간 주는 내용이다.

실직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을 배정했다. 약 38만명의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내용으로 저소득층 10만명과 청년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청년 실직자들에겐 취업알선(3만9000명)을 해주고, 디지털 관련 직접일자리(1만2500명)도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 생계를 책임진 중·장년층 실직자들에겐 코로나대응 특별 훈련수당으로 30만원을 준다. 또 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려주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19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1인당 6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 MoneyToday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도 이번에 마련됐다. 대상을 기존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준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와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는 필수분야 종사자들을 위해서 1000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택배기사들의 돌연사 변고가 이어지자 이들의 처우와 건강관리를 돕겠다는 내용이다. 돌봄 어린이집 등에는 보조·연장 교사 5만800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환경미화원을 위한 400명 한시 특별인력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간호사들을 도울 교육전담간호사 259명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보강…소득 75% 이하가구에 월 127만원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 MoneyToday 여행사 무급휴직자에게도 50만원씩 3개월 지원

코로나19 피해 양극화에 따라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방침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계층으로 4인 지원단가는 월 127만원(최대 6개월)이다. 이 지원책의 재산 기준을 대도시는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자녀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재택근무 실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의 모든서비스 이용가구 자부담(4915원→3116원/시간)을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이밖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3월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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