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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에도 광고비 전가"…김영식 의원 '애플 갑질 방지법' 발의

머니투데이 로고 머니투데이 2021.07.18. 10:59 이동우 기자

© MoneyToday 애플코리아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막는 '애플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에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이통 3사 대상으로 광고 및 무상수리 관련 비용을 전가하고 보조금 지급과 같은 경영 활동에도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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